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누303 판결
[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1.15.(812),1662]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|